[현장연결] 윤대통령, 21번째 민생토론회…'도시 혁신' 논의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새로운 한강의 기적'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노후공간 개선 등 도시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지금 현장으로 가봅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그동안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들이 각자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각 부처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변화를 잘 체감하시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민생토론회를 이렇게 하니까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계 지방정부하고도 논의하고 또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후속 조치들을 또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 공무원들도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용산 스태프들도 주말 없이 지금 너무 바빠졌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해결해 드린다는 그 보람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고 또 국토부 장관, 문화체육부 장관도 여기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21번째 민생토론회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서울 시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우리가 이루어낸 그 위대한 도약의 역사를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.<br /><br />산업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한강을 품고 있는 서울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오늘 이곳 영등포는 이웃 구로와 함께 과거 수출 산업의 길을 열어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습니다.<br /><br />영등포는 1899년 경인선과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한 이후에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.<br /><br />1977년 우리가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을 때 이 지역에서만 11억 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금 영등포는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산업 트렌드가 변하고 도시 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이는 비단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<br /><br />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%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분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이 87%나 됩니다.<br /><br />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오사카, 도쿄, 싱가포르에 이어서 아시아의 4위를 차지했고 세계적으로도 6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삶의 질이 골고루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의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원도심 재생, 거주 비용 절감,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도시 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.<br /><br />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도시 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,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?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,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해 주고 또 주차장, CCTV,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왔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%씩 총 63%까지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습니다.<br /><br />보유세가 약 100.8% 2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또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....
